대만인 변호사가 보는 한국의 의료파업

남, 60대.
변호사.

어떻게 된거야? 한국에서 의료파업했던데?

문제가 좀 복잡하다.
증원 때문에 파업하긴 했는데
더 많은 문제가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다.
정부에서 일방적인 증원을 이야기했다.

공산국가가 되어가나보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의료인이 부족하지 않은데
의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의사를 늘린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의료비가 올라갈 것이 뻔하다.

한국의 1년 의료비는 200조원이 넘는다.

불균형이 문제인 것을 알면서
불균형을 바로 잡지 않고
전체 의사만 늘리려고 한다.

이유는 대충 알 것 같다.
결국엔 돈이다.
어느 특정 기업이 돈을 벌게 될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의료보험비도 다른 보험처럼 높아질 것이다.
국민의료보험은 가장 저렴한 보험이지만
그것이 없는 미국처럼
결국엔 의료보험도 일반 보험처럼 보험비가 높아질 것이다.

누구를 위한 증원인지 국민들이 잘 모른다.
다들 지금 의사가 파업했다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뉴스에서는 의사가 환자 생명을 두고 파업을 했다고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병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는
아직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만큼 남은 의사들이 버티고 있다.
14만명 중 1만명이 사직을 했을 뿐이다.
전공의는 큰 병원에 있을 뿐이다.
개인 병원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언론에서 정부편의 이야기를 위주로 하고 있다.
공산주의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은 맞는 것 같다.

이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무능한 것 같다.


동료 한국인 의사와도 말이 안통했는데,
오히려 대만 사람과 말이 통할 줄이야.

하긴 전에도 시진평이 경제를 살릴 생각이 없다는 것도
나랑 의견이 통하긴 했다.

대만 역시 의료파업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정부와 의사가 대치하여 의료개혁을 이루어냈다.
대만은 의료보험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높이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병원 이용에 거의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대만 건강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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