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란 무엇인가

 

 

의료수가란 무엇인가. 

의료보험 수가. 

 

의료비가 항목별로 정해져있다. 

왜 정해져 있는가?

의료보험 때문이다. 

의료보험제도로 인해 

의료항목별로 비용이 정해져 있다. 

 

이것이 의료수가 있다. 

CT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았다. 

그 당시 CT가 좋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처음 한국에 도입되었을 때 

내 기억으로는 80만원 정도 한다고 기억한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80만원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약 30년 전이다. 

1990년대의 80만원. 

96학번 대학 학비가 200만원이 조금 넘을 때였다. 

 

지금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부위마다 다르지만

개인은 약 15만원 정도 내는 것이다. 

나머지는 의료보험에서 나간다. 

 

만약 어떤 의료비가 10만원이라고 할 때

개인이 2만원을 내고 

의료보험에서 8만원을 병원에 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10만원이 의료수가이다. 

 

 

미국은 맹장수술이 14000달러. 1889만원

한국은 2000달러. 269만원

2011-2012 년 기준이란다. 

 

 

 

정부에서 2조원을 5년간 투입한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조원은 많은 것 같지만. 

한국의 1년 의료비는 200조원이다. 

5년간 2조원으로 어디에 붙이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는 정부의 발표이다. 

국민은 잘 모르니까 대충 오~ 한다. 

 

기자들이 질문을 해야 문제점을 짚어내는데

그럴 수 없게 하는 것이다. 

 

2조원은 어디에서 충당하는가?

그걸로 월급 좀 올려주려나? 그러나 그것은 2028년까지 뿐이잖은가. 

 

국민의료보험을 늘린다?

과잉진료를 단속한다?

과잉진료를 단속해서 새는 것을 막겠다. 는 말이다. 

안새고 있으면 어쩔 것인가? 

과잉진료가 얼마나 되는 규모이기에 2조원을 메꾼다는 것인가? 

소화제 좀 끼워주었다고?

신경안정제 좀 끼워주었다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가능할까?

국민보험을 더 걷어야만 가능하다. 

결국엔 보험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국민보험은 의무보험이고 국민이 낸 돈이다. 

국가가 맘대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의료수가를 높이자는 이야기는

보험에 적용되는 

10만원 하던 것을 15만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와 같다. 

접수비를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상처 봉합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외과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시장가격이다. 

병원과 의사 스스로가 가격을 책정한다.